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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지국가 스웨덴은 어떻게 탄생했나 ?

작성자 :
이우람
조회수 :
306
작성일 :
2017-07-10

스웨덴에서 정치학 교수로 있는 최원혁 선생 인터뷰 기사다. 스웨덴에 관한 기사나 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유용할 것 같다. 앞부분에 최원혁 개인 역사를 다루는 부분이 긴데 이것은 건너뛰면 된다.

그가 복지 모델 역시 그 나라의 역사적 조건, 국민 문화, 지향 가치와 연결돼 있으므로, 결국 국민의 선택에 달렸고,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의 교감 속에서 채택, 합의되는 게 최선이라고 얘기한다. 내가 늘 하는 얘기와 같다.

사람들 중에는 내 책,<경제 알아야 바꾼다>, 를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나는 애초에 이런 문제에 해결책이 선험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앞으로 정치과정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과거에는 국민들이 미처 요구하기도 전에 관료들이 외국, 주로 일본 것을 베껴오는 바람에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었고, 도리어 그것때문에 국민들이 무지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차차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한국은 그가 얘기하듯이 영미모델에 입각한 체제다. 영미모델은 자유주의적 사고체계에서 개인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사회를 반영한 것이다. 당연히 개인보다 집단과 국가가 앞서고 민주적 자치 경험이 일천한 한국과 맞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는 조선시대의 신분사회적 문화도 그대로 남아 있다. 연대보다는 각자도생이 자연스럽다. 그러니 가혹하다.

그 가혹성에 대한 국민들의 자각과 반성이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이러쿵 저러쿵 자기 혼자만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선구자인 척 해보았자 소용이 없다고 나는 믿는다. 한마디로, 누구도 모르는 답이고 이를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인터뷰엔 새겨 들을 얘기가 여기저기 숨어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노조 조직율이 10%도 안 되게 낮은 상황에서는 노조가 강성으로 치닫게 돼 있다는 지적은 흥미롭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에서 정규직 노조의 귀족주의가 깨질 필요가 있지만 한국에선 그런 역할을 할 중앙임금교섭 장치가 없으므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눈에 띈다. 아마 내가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부가 들어가서 노사정 타협을 시도하기 전에 우선 노사에 맡겨볼 필요가 있으며 그러려면 사측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 역할은 대통령밖에 없다는 의견도 흥미로운 제안이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도입한 노사정협상 방식이 한국에선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달 정례적으로 기업인들을 만나고 이 자리에 노조 대표도 초대하라는 제안은 한번 시도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따뜻한 성품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지?

스웨덴이 정치인들에게 개인 보좌관 등 특권을 주지않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그들을 키우는 원천이 활발한 지방정치에 있다는 것은 짐작만 했고 사실로서 확인해본 것은 아닌데 그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의원들 충원이 어렵고 대신 열정적인데 우리는 모두들 하고 싶어하는 대신 그리 열정적인 것 같지는 않다.

이에 반해 한국은 유명인사를 발탁해서 국회의원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특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그런 특권이나마 없으면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런 특권 때문에 정치권에 한번 발을 들인 386 정치인들이 486을 거쳐 586이 되고 있고 앞으로 686이 될 것이다. 정치 연수를 하나도 받지 못한 교수, 검사들이 인재랍시고 의원으로 영입되는 꼴은 그만 보았으면 좋겠다. 대신 당조직이나 시의회에서 능력을 보인 사람을 발탁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 제거는 국민들 대다수가 동의하는 일이지만 자기가 누리는 특권을 국회의원 자신들이 제한하려고 들지는 않을 것이다. 안철수씨가 이러한 국민들의 반국회의원 정서를 이용하여 뜬금없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하는 대신 국회의원 보좌관을 없애자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나도 개인 보좌관을 늘리지 말고 공동 보좌 기구를 확충하자고 했지만 그래봤자 중에게 자기 머리 깎으라는 소리일 뿐이다.

다양한 얘기들을 한자리에서 해서 독자가 자기 관심에 따라 읽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좋은 인터뷰다.

관련 기사: https://1boon.kakao.com/bookclub/minibook20170706

출처: 주진형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jinhyung.chu )